김원근 변호사 저서 <명예훼손> 출간

    버지니아 맥클린에서 개업 중인 김원근(59) 변호사가 저서 〈명예훼손〉(박영사·사진)을 출간했다.   명예훼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 분야다. 관련 법에서 한국과 미국법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규정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은 없다. 반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20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책임 위주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원근 변호사의 저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판결례를 중심으로 집필됐다.   한편 한국서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도미해 2005년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고,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원 기자 [email protected]명예훼손 김원근 김원근 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상 형사처벌